법령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7. 9. 선고 2018도5519 판결
[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(예비적 죄명: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)·사기(예비적 죄명: 사기방조)][미간행]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2013년
2. 대법원 2013. 11. 14. 선고 2013도9769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][공2013하,2292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|